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이 오늘(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열렸어요. 경매·공매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을 나라가 현금으로 채워 주는 제도인데요. 제도 자체는 13일에 시행되고, 현장 접수도 13일부터 LH 지역본부에서 받습니다.
오늘 알아 둘 네 줄
- 온라인 사전 신청 11월 10일부터, 현장 신청 11월 13일부터
- 대상: 피해자 결정을 받은 보증금 5억원 이하 임차인
- 받는 돈: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돌려받은 돈을 뺀 만큼
- LH가 90일 안에 결정, 이의신청은 통지 후 30일 안
다만 오늘 신청 화면이 열렸다고 모두가 오늘 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경매가 아직 안 끝났다면 최소지원금은 차례가 오지 않았고, 신탁사기 피해자만 그 전에 낼 수 있는 돈이 따로 있어요. 내가 어느 쪽인지는 바로 아래 표에서 가려집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대상, 내 경우는 어느 줄
국토교통부 발표를 읽어 보면 같은 피해자라도 집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날이 달라요. 집주인 연락이 끊긴 채 경매 날짜만 기다리는 분이라면 마지막 줄이 내 경우입니다.
| 내 집 상황 | 낼 수 있는 돈 | 언제부터 |
|---|---|---|
| 경매·공매가 끝났다 | 최소지원금 | 지금 바로 |
| LH에 집 매입을 요청했다 | 최소지원금 | 경매차익 계산이 끝난 뒤 |
| 신탁사기처럼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했다 | 선지급금 | 경매가 끝나기 전에도 |
| 경매 진행 중, 일반 피해 | 아직 없음 | 경매가 끝난 뒤 |
공통 조건은 세 가지예요.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는 게 확인될 것,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춰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았을 것. 피해자 결정을 아직 못 받았다면 이 신청보다 결정 신청이 먼저입니다.
공고문을 본 뒤 로그인 → 메뉴 '최소보장(전세피해)' →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신청하기'로 들어가요. 낸 뒤에는 같은 메뉴의 신청내역 조회에서 처리 상황을 봅니다.
얼마 받나, 보증금 1억 5천만원으로 따져 보면
계산은 단순해요.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돌려받은 돈(경매 배당, 집주인에게서 받아 낸 돈, 경매차익 지원, 임대료 지원)을 빼면 그게 최소지원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0월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며 든 예시가 이 숫자예요. 보증금 1억 5천만원, 경매 배당 2천만원, 경매차익 1천만원이면 지금까지는 3천만원만 회복했는데, 앞으로는 최소지원금 2천만원이 더 나와 5천만원이 됩니다. 이미 돌려받은 돈이 3분의 1을 넘었다면 받을 돈은 없어요.
선지급금 신청 쪽은 계산이 조금 달라요. 경매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주되, 집주인에게서 받은 돈과 그때까지 받은 임대료 지원은 뺍니다. 나중에 LH 매입으로 차익이 생기면 더 주는 식으로 정산해요.
최소지원금 신청 뒤 날짜, 놓치기 쉬운 건 30일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줄지 말지와 금액을 정해 알려 줍니다. 서류를 더 내라고 하면 30일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결정이 마음에 안 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LH에 이의신청을 하는데, 바쁜 와중에 문자 한 통 놓치면 그대로 지나갑니다. 기한 하나로 결과가 갈린 비슷한 경우는 코로나 피해보상 기각 뒤 이의신청 글에도 정리해 뒀어요.
미리 챙길 서류, 배당표가 없으면 멈춰요
10월 개정안 설명에 나온 서류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 계산서,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은 돈 관련 서류예요. 최종 목록은 LH 청약플러스 공고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아프거나 해외에 있어 직접 못 하면 대리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받고 나서 보증금을 따로 더 돌려받게 되면 신고하고 그만큼 반납해야 해요. 정해진 기간 안에 안 돌려주면 횟수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붙는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오늘 문의가 몰린 질문 세 가지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대상인데 피해자 결정을 아직 못 받았어요. 지금 신청되나요?
안 됩니다. 최소지원금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이 대상이라, 피해자 결정이 먼저예요. 결정문이 신청 서류 첫 줄에 들어갑니다.
보증금이 5억원을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으로 최소지원금 대상은 보증금 5억원 이하입니다. 5억원을 넘으면 이 제도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급 결정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LH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LH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30일이 지나면 이 길이 닫히니 통지 날짜를 적어 두세요.
다음 전셋집 대출 조건도 같이 보세요
보증금을 일부라도 되찾으면 바로 다음 걱정은 새 집 보증금이에요. 버팀목 전세대출은 나이와 혼자 사는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서, 내 숫자부터 넣어 보는 게 빠릅니다.
같이 확인할 보상·피해 신청